2013/3/16, 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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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反)인도범죄조사위(COI) :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과 관련해 설치키로 함, 조사 대상에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마주르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COI는 북한 내 인권 탄압이 국제법상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공식 문서로 남길 것"이라며 "증거가 확보되면 유엔 절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예수회' :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소속. 우리나라의 서강대는 예수회가 세운 대학.

- 비토(veto) : 거부권, 금지

-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상무위원이 15일 중국 7대 총리에 선출돼 임기 시작, 전임 원자바오 총리는 10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 FTA가 양국간 무역 협정이라면 TPP는 미국 주도로 11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2015년까지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선언했다.

- 맬컴 글레드웰 : '티핑포인트(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빅트렌드가 되나)', '블링크(직감은 어떻게 성공적 선택과 연결되나)', '아웃라이어(1만시간의 법칙 : 특정 분야의 장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을 몰두해야 한다)',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뉴요커에서 쓴 기사 19편을 묶은 책)'에 이어 새 책 '다윗과 골리앗(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기는가)' 집필 중

- 플로베르 '일물일어설' :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 말이 어울린다

- 영국 글로스터 시 : 유럽지역 최초로 625 박물관 세우는 곳

- 레버리지(leverage) :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 작은 힘으로 무거운 사물을 들어 올리듯, 자기 자산을 담보로 외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 금융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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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유료방송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합의

- 미래부 주요 기능과 담당 정책

1) 뉴미디어사업(방통위) : 케이블방송산업(SO)/위성TV/IPTV 등 유료방송사업 정책 수립과 규제권

2) 네트워크 정책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정보 보호,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3) 산학협력업무 :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전의 구(舊) 과기부의 산합협력업무

4) 방송정책 : 뉴미디어정책, 비보도 상업 PP 등록 승인

5) 통신정책 : 통신정책기획/통신경쟁정책/통신이용제도/통신자원정책

6) 원자력규제연구분야 : 원자력기초연구개발(R&D)만 이전

7) 산하기관 : 국립전파연구소/중앙전파관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8) 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편성권 방통위와 공동 행사

cf. 나눠지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1) 방송통신융합정책실 : 방송통신진흥정책/융합정책총괄/방송통신녹색기술전파정책기획/전파방송관리, 주파수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을 미래창조부가 담당하고 방송광고정책/편성평가정책/방송진흥기획을 방통위가 담당

2) 방송정책국 : 미래창조부에서 뉴미디어정책/비보도상업PP 등록승인을 맡고 방통위에서 방송정책기획/지상파방송정책/방송채널정책을 맡음

3) 통신정책국 : 미래창조부에서 통신정책기획/통신경쟁정책통신이용제도/통신자원정책 담당

4) 이용자보호국 : 방통위에서 조사총괄기획/통신시장조사/방송시장조사/이용자보호/시청자 권익 증진 담당

5) 네트워크정책국 : 미래창조부는 네트워크기획/네트워크정보보호/인터넷정책/지능통신망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윤리를 담당

6) 산하기관 : 미래창조부에 국립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가 소속됨

- 17일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

1) 상설특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추진돼 온 제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따라서 야권은 검찰 외부의 독립된 조직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특별감찰관제 : 상설특검과 연계된 제도로 추진됨.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으므로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조사해 상설특검에 고발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판검사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건도 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