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5~16

4/15

- 태양절 :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 작년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자 안행부(당시 행안부)가 반발, 대법원에 제소했던 것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

- 홍종학 의원 '맥주법' : 중소사 세율 30%까지 크게 낮추고, 맥주사 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하며, 맥아 사용량을 70%까지 높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 대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일이 있을 때 계열사에 발주를 몰아주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다. 반면 대기업이 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겨주는 것은 일감 떼어주기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 부품 발주를 몰아주면 일감 몰아주기, 직접 해왔던 자동차 운반 업무를 글로비스로 이관하면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2013.4.15 A8면)

- '미/러 인권전쟁' : 1라운드는 인권법 대 입양 금지법의 대결로, 미 의회는 지난해 5월 푸틴 정권의 총선/대선 조작부터 야당/언론 탄압, 여성/아동/소수민족 등에 대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러시아 인권 문제 보고서를 냈고, 이에 따라 오바마가 연말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 인권침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러시아 인권법'에 서명하자 푸틴 정권은 미국에 입양된 러시아 고아들이 학대받다가 버려진다며 '미국 입양 금지법'을 내놨다.

2라운드는 인권 블랙리스트전으로 미국은 러시아 변호사의 의문사에 관련된 18명의 비자를 금지하고 미국자산을 동결했는데, 러시아는 관타나모 가혹행위와 관련해 18명의 미국 고위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면서 악의가 있을 경우 벌칙을 가하는 차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하는 제도로, 이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cf. 새 정부의 '민사 구제 3종 세트' :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도/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

4/16

- 베네수엘라 새 대통령 우고 차베스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당선

cf. 차비스모(차베스주의), 차비스타(차베스 지지자) : 민주사회주의 추진과 라틴 아메리카 통합,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맞서는 반미주의를 골자로 하는 차베스의 사상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 PIE(Photo in Education) : 사진 활용 교육. 미국 듀크대학교 다큐멘터리 연구소가 1991년 사진가이자 교육자인 웬디 이월드를 초청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더럼 시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진과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시작됐다. '사진을 통한 읽기와 쓰기'인 이 교육법은 어린이들의 감성과 지각, 학습능력을 사진을 통해 개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