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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3

2013/2/15

- 양회 :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외사영도소조) : 국가주석이 조장, 중국의 대외정책 최종 결정 (3~4월 열릴 예정,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시진핑 시대 대북정책의 골간이 정해질 가능성)

cf. 현 중국 대북정책 기조는 2009년 8월 초 확정, 북의 2차 핵실험 후 소집된 외사영도소조에서 논쟁 끝에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 재확인.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자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남북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서로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원칙

- 미국 애국법 311조 :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짐. 미 재무부가 불법 행동을 일삼는 국가나 금융기관, 개인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금융기관, 개인이 달러가 통용되는 시스템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됨

-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 창설된 국제기구.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 현재 가입국은 138개국(2005년 기준). 1953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유엔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되었다. IAEA는 전세계의 평화, 보건 및 번영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촉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울러 IAEA의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활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물자및 서비스제공과 정보교환,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조치 강구등이다. 모두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을 맡고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IAEA헌장은 회원국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원자력 기술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근거, 회원국들에 대한 각종 핵사찰을 벌인다.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한국은 1957년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북한은 74년 가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에 IAEA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IAEA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함께 20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 “IAEA와 엘바라데이 총장이 핵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 평화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P5 + 1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 독일

- 국제국축운동연합(ACA)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일반적으로 5,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보통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액체·고체 연료를 사용한 다단식(多段式) 로켓으로 1,500∼3,500km의 고공에 쏘아 올려지고, 400∼500km의 거리에서 레이더에 의한 제어가 가해지면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고, 그 이후는 속도벡터에 의해 역학적으로 결정되는 탄도(彈道)를 비행하여 목표에 도달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하 사일로(silo)에 배치하고 있다.

- CVID 원칙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 미국이 그간 북핵과 관련해 강조해 온 원칙.

- 킬 체인(Kill Chain) : 북 미사일을 탐지 후 30분 내 타격함

- 고농축 우라늄(HEU) : 고농축 우라늄(HEU)은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킨 것. 따라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 자유학기제 :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등의 부담을 주지 않고 진로 탐색 기간을 주는 것으로 중1 시험 폐지

- 건강보험 보장률 : 전체 의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비급여본인부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이며 이를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

-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상 질병 기준 변경안 :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직업성 암은 폐암/백혈병/피부암 등 9종에서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 추가. 발암물질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 인정. 퇴행성 관절염은 시행령에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 명시,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은 정신질환 중 처음으로 시행령에 명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역시 시행령에 명시.

- 유도만능줄기세포(iPS) : 피부 세포 등에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 배아 줄기세포처럼 인체의 다양한 세포로 자라는 원시세포 상태로 만든 것

- 중국 우칸촌 시위 : 중국 남부 광둥성 산웨이(汕尾)시 루펑(陸豊)현 우칸(烏坎)촌 주민들이 토지강제수용 등에 항의해 2011년 9월 21일부터 벌인 시위. 우칸촌 주민들은 마을 집단 소유로 된 토지 33만 4,000여㎡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간 데 반발해 2011년 9월 2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수십 년 넘게 교체되지 않아 부패한 촌 간부들이 토지개발업자들과 결탁해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독재철폐, 비리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을을 봉쇄한 채 시위를 계속했다. 시위가 격화되자 광둥성 당ㆍ정은 12월 21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주밍궈(朱明國) 성위원회 부서기를 조장으로 우칸촌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공작소조를 꾸렸으며, 소조는 주민들의 요구 대부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우칸촌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집단토지 강제수용, 촌 정부의 채무, 촌 간부의 비리 및 위법선거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category=201&no=120958&page=11&section=199)

- 방송 정책 이원화 :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 정책 기능 대부분을 새로 출범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규제를 맡도록 하는 것.

- 향판 : 서울과 지방을 오가지 않고 퇴임 때까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법원의 인사 관행

- 인 바리 에타테 콘코르디아 : EU의 좌우명,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된'

- 아베노믹스 (엔저) : 엔화 가치가 엔저를 내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11월 중순부터 계속 떨어졌음

- 패블릿 : 휴대폰과 태블릿을 합친 것.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세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

-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난 2009년 12월 비상장 우량회사를 증권시장에 입성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 공모 납입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됨. 청산 6개월 전에 합병안이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합병 상장 예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개월 안에 합병 회사를 찾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됨.

- 신성장동력산업 : 향후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또는 신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통틀어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함.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대 분야, 17개 산업으로 구성돼 있음)

- 사라지는 디지털 공간, 콘텐츠 영구 보존 욕구, 디지털 유산처리 및 데이터 보존 권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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