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26

- 역외탈세 :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탈세는 기업의 경우 해외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이 없는 조세 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로 옮겨놓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개인은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국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 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있다. 이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사퇴로 고소득층의 해외 계좌 문제가 불거졌다.

- 정부 건강보험 개편안 논란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를 도입하고, 직장인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일정액 붙여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 국민행복기금, 29일 공식출범

1)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 1억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남은 빚 6개월 연체하거나 은닉재산 발견 땐 빚 탕감 무효

2)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 6개월 이상 연체 2000명 대상

3) 고금리 채무, 저금리 대출로 전환 : 10% 내외 은행대출로 조정,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화

4)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담보 채권, 원금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만 존재하는 채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등이 진행 중인 채권,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는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