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1

-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비전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cf. 5대 국정 목표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 국민 맞춤형 복지 / 창의 교육, 문화 강국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통일시대 기반구축

-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1&docId=46978558&qb=64yA6rKAIOykkeyImOu2gCDtj5Dsp4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1&pid=RfFJDU5Y7vVssaSYYUlssssssso-230904&sid=USn7lXJvLDsAAFVvpzY

- 법정구속 :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해 구치소(또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제도. 법정구속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 후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고지하게 돼 있다. 실형 선고 후에도 상급심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수는 줄어듦)

- 근저당 설정비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통상 1억원 대출에 60만원 안팎. 주택 등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릴 때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 나옴.

- 마크 민코프스키 : 프랑스 지휘자, 다음 달 첫 내한. 지난 2002년 파리의 샤틀레 극장 연주회를 앞두고 바로크 오페라로 유명하지만 교향곡은 쓴 적이 없었던 프랑스 작곡가 장 필립 라모의 오페라에서 기악곡만을 따로 추려내서 별도의 교향곡처럼 연주하자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음.

- 적격대출(comforming loan) :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원까지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 10~30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삼품. 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출 자산을 담보물로 삼아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요구하는 규격대로 은행들이 상품 구조를 짠다는 의미에서 '적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격대출은 비정상적인 주택담보 대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동 금리-원리금 일시 상환대출이 주도하던 대출시장을 고정 금리-원리금 분할 상환대출로 바꿔 나가는게 목적. 고정 상환을 늘리는데 성과, 일시 상환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

- 가치 투자 :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초연하며,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면 언젠가 제값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버티는 게 특징. 주가의 움직임과 주식 거래량을 분석해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과 대비됨. 워런 버핏이 대부격.